실비보험 보험금 자동청구제도, 의료계에서 극심한 반대를 보여 -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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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등의 질병이나 상해 사고 의료비 등을 보험금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과정이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험금을 통해 지원받을 의료비가 소액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실비보험 등의 보험으로 보험금의 청구 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의 불편함이 작지 않으므로 정부에서는 실비보험 보험금 자동청구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의 입장은 실손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업계가 거부하는 입장에 대하여 진료수가 공개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헙업계 및 의료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진료수가 표준화에 대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의 경우 표준화는 안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험업계에서도 기존 보험금 청구 시 보험 가입자가 청구를 위해 제출한 진단서나 진료비 계산서 등의 청구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자동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며 자동청구시스템 구축 시 공개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로 인해 의료계에서 극심한 반대를 보이므로 이후 실비보험 보험금 자동청구제도의 전개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